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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홍준표 시장 ‘채무 제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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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기금 폐지 조례 등 심사 보류
“기금 없애면 어려운 기업 못 도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채무 제로’ 계획이 대구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각종 기금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지난 20일 상정된 30건의 안건 중 3건이 심사되지 않았다. ‘시립예술단 조례 일부 개정안‘,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등이다. 19일에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2건이 심사 보류됐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돼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사업은 일반회계로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기금을 없애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 운영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더구나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993년부터 조성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폐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현재 2872억원에 이르나 대여금과 펀드 출자액이 각각 2721억원과 62억원이어서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가용액은 89억원에 불과하다. 시의회 측은 “기금을 없애면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채무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급격히 늘어 현재 2조 3704억원에 이른다. 매년 이자 상환액만 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시 채무의 60% 이상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 14일 강도 높은 재정 혁신으로 예산을 줄여 올해 5000억원 등 홍 시장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2022-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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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