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학교, 경기도 “내년 예산 지원 불가”
혁신학교, 경기도교육청 “지원금 폐지”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 운영해온 ‘혁신학교’와 ‘꿈의학교’가 휘청이고 있다. 혁신학교는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지원금을 폐지하기로 했고, 꿈의학교는 사업비 25%를 분담하던 경기도가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두 교육정책은 경기도가 먼저 시작하며 전국으로 번졌는데, 폐지도 먼저 될 판이다.

13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꿈의학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015년 시작된 경기꿈의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활동이다. 학생 스스로 운영할 수도 있어 영화 만들기, 꽃꽂이 배우기, 디자인 공부 등 프로그램을 기획해 학교에 신청하면 꿈의학교 사업을 통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2000여개 꿈의학교 프로그램에 학생 3만 1000여명이 참여했다.

보수성향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하며 사업 폐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도교육청은 내용을 수정해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경기도가 예산 분담에 난색을 보이며 사업 좌초 위기다. 꿈의학교는 교육협력사업으로 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50%, 도가 25%, 시·군이 25%를 분담하고 있다. 올해 기준 경기도는 52억 5000만원을 분담했다. 도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들어 내년도 꿈의학교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표 진보교육 정책인 혁신학교는 도교육청이 지원금 폐지를 예고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지난 2009년 진보성향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처음 도입했다. 혁신학교는 성적을 위한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체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며, 성적을 기준으로 특정 학생에게 우수상을 주는 등 학생 간 불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활동을 제외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초·중·고 2445개 중 57%인 1393개가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에 지정될 경우 시기별 2000~5000만원의 운영비를 추가하고 인사상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혁신학교에 지원하던 이같은 혜택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5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혁신학교가 취지는 좋은데 그걸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등 정책의 수정 및 보완 등이 없었다고 본다”며 “그냥 혁신학교로 지정돼 지원예산이 나간게 전부”라 비판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금을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