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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노점 관리 특사경 구역책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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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정비 체계적 지원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지난달부터 불법 거리노점 정비를 위해 투입된 특별사법경찰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2050년 미래도시 동대문구를 위한 첫걸음은 거리가게의 정비에 있습니다. 제기동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거리가게의 생존권이 노인 보행자의 생명권보다 우월할 수 없습니다.”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30일 지역 내 불법 노점 정비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거리가게 전면 정비를 목표로 지난달 자치구 최초로 7명의 대규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한 동대문구는 내년 하반기 대규모 정비를 대비해 오는 11월부터 거리가게에 대한 특사경 구역책임제를 시행한다.

특사경 구역책임제는 거리마다 전담 특별사법경찰 1명과 단속 지원 인력 2명을 배정해 책임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역 내 거리노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더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도록 추진된다. 3명이 1조를 구성해 구역책임자로서 불법 거리가게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허가받은 가게라도 허가 조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존의 거리가게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하고 거리가게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등 내년 하반기에 있을 대규모 정비를 준비할 방침이다.





이하영 기자
2022-10-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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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