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강동2)은 지난 2일 진행된 제315회 정례회 2022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하고 시의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교육청의 한 해 평균 이월액은 4,219억 원에 달하고, 불용액은 3,664억에 이른다”고 말하고, 불용액이 수천억 원에 달함에도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생존 위기에 처한 대학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데에 반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에게 “정부 방침에 반대하기에 앞서 교육청은 수천억 원의 불용액부터 해소해야 하고, 교육부의 정책 기조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고등교육과 관련해 대학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공감하지만, 형들이 어렵다고 해서 동생인 초·중등의 재원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만큼 곤궁하지도 않기에, 정부는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