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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의원, 취약 청년 지원 위한 완화된 제도적 기준 및 명확한 출구전략 설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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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취약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 완화 요구
명확한 사업 목표와 성과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 수립 필요성 언급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10일, 제315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 청년 지원범위의 완화 기준 설정과 명확한 사업성과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 취약 범위에 대해 언급하고 명확한 기준은 있는지,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질문했다.

이에,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취약 청년의 기준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무직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한부모 가정, 자립준비 청년, 다문화 가정 등의 기준이 있다.’ 고 설명하며, 기준에 맞춘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취약 청년의 기준 설정에 대해 공감하였으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기준을 예로 들며, 조금의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완화기준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완화기준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사회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김 의원은 당부했다.

특히 무중력 지대 운영과 관련해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모임 공간 제공은 의미가 있다고 보이나, 가시적 성과물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바, 구체적인 사업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소중한 우리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을 지원하고 보살피는 일은 공공이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할 몫이라고 언급하며 체계적이고 의미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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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