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추진단’, 너무 적은 인원구성과 예산 지적
내년에도 계획위주의 사업 내용 관련 지적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당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지난 10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중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서 허 의원은, 서울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너무 적은 인원으로 구성됐고, 내년에도 적은 예산 그리고 계획 위주의 사업만 있음을 지적하고, “인원구성 및 사업내용의 개선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실질적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조직된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이, 각 실·국의 약자동행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여명 밖에 안되는 적은 인력으로 구성된 것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유지하던 하나 뿐인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복지정책실로 재이관했고, 내년에 추진단의 주요 사업으로 동행 지수 개발, 서울연구원 내 약자동행센터 운영, 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동행 주간 신설, 각 구별 사업공모 등 만 있어 실질적으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제시했고, 즉시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실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을 보강하고 기존 사업을 정비, 이관, 조정하면서 각 실·국의 복지 틈새에 놓인 사업을 추진단이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재진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장 직무대리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진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더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시장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약자 동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함께, 개별 실·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단장님이 언급한 대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빨리 정립해,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