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의 노후된 조명이 수면을 방해(빛 공해 민원의 52.9%)
2023년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11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디자인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실생활의 편의를 위한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2.0’을 목표로 ‘24시간 도시’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24시간 깨어 있는 도시, 24시간 활력 있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빛 공해를 비롯한 여러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 도시 구현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바가 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 접수된 빛 공해 민원의 52.9%(2,327건)가 수면방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주택가의 노후된 조명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후 보안등 시설개선비 지원 사업을 하였으나 2021년에는 10억원이 책정됐고, 2022년에는 5억으로 삭감됐고 2023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 노후 보안등 개수는 23만개이며 2021년 말 기준으로 교체가 필요한 노후 보안등 수는 약 7만개(전체의 31%)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시는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신행주대교 등 관문교 야간경관 조성(신규),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신규),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계속) 등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 밖에도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 축제, 한강 빛 축제,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빛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오 시장을 위한 빛 정책예산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교체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라고 말하고, “디자인정책관이 오 시장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