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산단 미분양지 매입 확약
전북 전주·익산·완주 2888억 채무
미분양 많으면 지자체 상환 의무

대전 천변고속도 빚 1400억 남아
창원 금융채무 등 3000억 넘을 듯

강원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주목을 받게 된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증채무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지자체들이 많이 운용하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보증채무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큰 ‘우발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 보증채무는 13개 시군에 걸쳐 1조 600억여원에 이른다. 대부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미분양될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매입해 주겠다고 확약한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3개 기초지자체가 4개 사업에 2888억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있다. 전주시가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매입 확약 765억원과 보증채무 부담 195억원 등 960억원,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매입 확약 529억원,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매입 확약 1284억원과 완주농공단지 매입 확약 115억원 등 1399억원이다.

이들 사업은 아직까지는 지자체가 매입에 나서야 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미분양률이 높아지면 지자체가 매입 확약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실제로 전북 김제시는 매입 확약을 했던 지평선산단 미분양 부지를 2020~ 2021년 시비 775억원을 투입해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대전시는 1999년 발생한 천변도시고속화도로(4.9㎞·원촌육교~대화육교) 보증채무가 아직 1400억원 남았다. 2004년 9월 개통 후 통행료(현재 800원) 수익으로 갚은 게 185억원뿐이다.

시는 민자유치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DRECL)가 도로를 건설해 30년간 통행료로 수익을 올려 빚을 갚고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계약하고 채무보증을 했다. DRECL이 2031년까지 일본 엔화채권 등에서 끌어온 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시에서 대신 갚아야 할 처지다.

대전시 관계자는 “2032년 시가 갚아야 할 채무 잔금이 99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4년부터 운영이 흑자로 전환됐는데도 이런 상황이어서 통행료를 올려서라도 부채를 상환할 것을 요구하지만 시민 반발 등으로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나주시, 담양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급보증한 3건의 사업이 있으나 산단 분양률이 높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나주시가 혁신산단에 250억원, 담양군이 담양그린개발에 82억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세풍산단에 950억원을 채무보증했다.

경남 창원시는 의회의 동의 없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에 채무보증을 서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민간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금융채무(1000억원 이상 추정), 확정투자비(2000억원 이상 추정) 등을 혈세로 충당해 줘야 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