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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피해 최소화… 서울시, 도농상생 급식 싹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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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운영으로 효율성 떨어져
통합센터·자율 구매 놓고 검토 중
시 “계약 농가들 불안 해소할 것”

서울시가 서울 자치구와 농촌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맺고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계를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개편 과정에서 무엇보다 공공급식에 참여한 기존 농가를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시작된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서울 자치구와 전국 각 지역이 직거래 방식을 통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12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

시는 공공급식의 식재료 공급 방식에 대해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자치구별로 공공급식센터를 따로 운영해 왔는데 이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등 고정 경비가 중복으로 소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지 사정에 따라 같은 식재료라도 품질과 가격에서 차이가 나고, 협약을 맺은 산지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품목은 따로 구매해야 해 중간 유통 비용도 추가로 들었다는 것이다. 또 공공급식의 안전 검사 횟수가 학교·유치원 급식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해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개편이 필요했다.

시는 현재 두 가지 개편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현재 12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9개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방안과 어린이집 등이 친환경유통매장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최종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지 농가와의 계약 기간은 보장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애초 7월부터 개편안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기존 계약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유예했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개편은 산지 농가를 보호하고 판로를 확대하면서 더 많은 아이에게 안전하고 풍성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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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