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제도 개선 요구 봇물

디지털 취약 어르신 이용 불편
복잡한 기부 절차로 참여 포기

전 은행 확대해 접근성 높이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 변경해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5개월 만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부금 상한액을 높이거나 없애고,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는 한편 기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자체가 꼽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기부절차가 복잡해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던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이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초기 19단계를 거쳐야 기부금을 낼 수 있었으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2월부터 11단계로 단축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e음’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예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연간 낼 수 있는 기부금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법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도 기금 축적을 막고 있다. 농협과 제주은행에서만 받는 기부금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초기 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 개선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형석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법인이 참여할 경우 기부금이 준조세 성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 배제했고, 500만원 상한액은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한 기부절차는 간소화 방안을 계속 연구 중이고,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이 참여를 희망하면 받아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부금 사용처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특히 기부금 사용처, 규모,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부받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답례품에 의존하는 현 제도로는 예상 모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지자체들이 기금 사용처 결정에 애를 먹는다. 기금 규모에 따라 사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속하게 사용처를 정하지 못해 기금이 제때 쓰이지 않는다면 기금을 쌓아 둘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기부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면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초기여서 그나마 반짝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기부 목적을 명확히 하고 특정 사업을 공개한 뒤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