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모듈러교실 지원계획 수립·시행으로 체계적 관리 및 지원 도모

낡은 학교의 증·개축 공사 및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모듈러교실의 체계적 설치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이 조성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이하 모듈러교실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듈러교실은 40년 이상 낡은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된 학교시설로 설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건축 자재의 유해성, 공기질 문제, 소방안전시설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학부모와 학교의 반대가 적지 않았다.

더구나 40여 년 전 설립된 학교들이 현재 많이 노후되어 증·개축이 필요한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기본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듈러교실을 설치한 학교가 지원받는 정도가 각기 다른 실정이다.

옥 의원이 발의한 모듈러교실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감이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하게 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모듈러교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들의 안심을 돕고 학생들은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옥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고 강조한 뒤 “서울에 40년 이상 낡은 학교 시설이 394개교나 존재하고 있고 과밀학급 문제와 2025년부터 전면시행 될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실 부족까지 생각하면 모듈러교실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