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재단터 정화 2026년 끝내야
환경부 새기준 없다며 거의 손 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사업이 헛돌고 있다. 토양 오염이 확인된 이전 예정지에 대한 정화 작업을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경기도와 동두천시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부의 새로운 토양 정화 기준만 쳐다보며 손을 놓고 있는 탓이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 책임자인 동두천시는 지난해 오염이 확인된 일자리재단 이전 예정지인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님블’에 대한 정화 작업을 4년 안인 2026년까지 마쳐야 한다.

정화하는 데만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는 첫 삽을 떠야만 기간을 맞출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앞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때 추진된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따라 일자리재단 주 사무소는 부천시에서 동두천시로 이전이 확정됐다.

하지만 정화 작업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캠프 님블 부지에는 발암물질인 페놀과 불소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경기도는 토지 정화 비용 약 100억원 중 50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최종적으로 이 예산을 뺐다. 지난 9월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가 ‘토양 내 불소 정화 규제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토양 정화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현재 불소의 ㎏당 기준은 주거 지역과 임야, 농지 등에서는 400㎎을, 공장 등 산업 지역에서는 800㎎을 초과하면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그러나 불소 관련 기준은 없는 나라가 많고, 기준이 있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곳이 많아 현재 환경부는 새로운 기준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 정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사실상 모든 일 처리에서 손을 뗀 상태다. 환경부는 새로운 기준안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새로운 기준안만 기다리기엔 정화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지만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관련 회의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준이 완화된다면 비용은 물론 정화 시기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늦지 않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도 “이달 안에 경기도와 관련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