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주문
국도비 확보 TF팀 운영과 기업 유치 통한 세입 예산 확보 강조
복지 정책 개발과 민생예산과 취약계층 보호 예산 확보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덕풍 1·2·3동, 미사3동)은 그동안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창근) 민원인의 날, 민생현장방문, 주요당직자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여러 사항을 바탕으로 지난 8일 진행된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최근 지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 축소와 정부 재정 감축으로 인한 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이현재 시장에게 질문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주요질문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의 정확한 추계 확보 방안 ▲물가·민생 안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정책 개발 및 예산 확대 ▲국도비 공모 등을 통한 세입 예산 확보 방안 ▲하남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재정 운용 방안 강구이다.

임 의원은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인해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지난해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본질인 세부사업계획이 무성의하고 부정확하게 작성됐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하남시의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전에 관련된 복지예산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지와 이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임 의원은 “경기도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의 사회복지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오산시의 경우 치매안심마을, 1인가구 고립예방 서비스 등 올해만 37개 사업 11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도비 확보 TF팀을 운영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2023년 상반기에만 공모사업 51건에 선정되어 총 101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사례를 들었다.

반면 “하남시의 경우에는 올해 기준 공모사업 33건에 53억 2000만원, 지난해에는 36건에 40억 3400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특별교부세의 경우 올해 9월을 기준으로 4건, 21억원으로 지난해 9월의 13건, 34억원과 비교해서는 현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하남시도 타 지자체의 국도비 확보사례를 분석해 복지 관련 정책들을 적극 개발하고,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민생안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공기업 부채 비율이 2021년도 회계연도 기준 35.55%로 평균치에 비해 3배 가까이 달하는 상황으로 적신호가 켜졌다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하남시가 다방면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라며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과 세입·세출추계를 보다 현실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기업유치를 통한 법인지방소득세 확보, 국도비 공모 등으로 민생예산과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예산은 과감히 늘려 무차별적이고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문을 마쳤다.

한편 국민의힘 이창근 하남당협위원장도 ‘당협 주례회의’를 통해 지난달 31일 대통령 시정연설 내용 중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대응해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보호에 두고,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사회적약자 및 취약계층 복지 강화,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공감, 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