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청과 지자체 이민국 등 신설해 유기적 대응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법무부 산하 이민청 설립과 광역비자 전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남도와 국회입법조사처, 경상북도, 전남·경북교육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세미나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입법조사처장, 사회부총리, 법무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남·경북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방은 인구감소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광역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에는 인구청년이민과를 신설하고,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정주 대상으로 보고, 단속보다는 성실 노동자에게 가족 동반 허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계절근로자(E-8)의 100%, 고용허가제(E-9)와 유학비자(D-2)의 50%를 광역으로 이관하는 광역비자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반도체 등 성장세 산업을 지역 밀착형 산업으로 재구조화하고 지역특화산업과 대학 연계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대학 육성과 지방시대 정책 전담 지역혁신 부총리 도입 등을 주장했다.

입법조사처에서는 광역비자 도입, 지방대학 지원, 농촌지역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실효적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안해 입법을 이끌었으며,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신설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