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불법 체류율, 참 이상한 산정법… “정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DJ 사저’ 등 고양시 상징물, 활용 방안 못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포차·사진관·버스킹… MZ 겨냥한 대구 전통시장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매화축제 이틀이나 앞당겼는데… ‘4월 같은 2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재해 취약’ 경기도 내 반지하 건물 6만 2000여곳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평균 건물 연령 30년… 정비 시급
道, 국토부에 신축허가 제한 촉구


침수와 한파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이 경기도에만 6만 2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건물 연령도 약 30년으로 노후도가 심각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 건축물은 총 6만 2398개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1만 8757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 9261개, 부천시 5390개, 안산시 4951개, 고양시 3150개 등 순으로 집계됐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전국 반지하 주택 32만 7000여가구 중 96%에 달하는 31만 4000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지하 건축물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비롯해 겨울철 한파와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하다. 채광과 환기 불량, 습기와 곰팡이 등으로 주거 환경도 열악하다.

실제 지난해 8월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로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반지하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은 한파 대비가 어려워 주거 취약계층이 겨울나기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동안 도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에 반지하 주택 노후 및 불량 건축물 기준을 기존 20~30년에서 10~30년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해 왔다.

기준이 하향되면 보다 신속하게 노후 반지하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는 반지하 건축물 기준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의 조례도 개정한 상태다.

도는 반지하 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반지하에 대한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는 지하 주택 신축을 허용하나, 예외적일 때만 금지하게 돼 있다.

이에 경기도는 반지하 건축물 신축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내 31개 시·군 및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을 맺어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 건축물을 억제하고, 경사지 등 지형 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에선 반지하 건축물 기준을 낮추는 데에는 회의적이다. 10년으로 낮출 경우 노후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태환 기자
2023-12-06 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