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제 안심소득 포럼… 시범사업 1차 중간 결과 발표

5%는 지원 기준 넘어 탈수급도
오세훈 “갑작스런 실업에 도움”
뒤플로 교수 “韓, 선별 지원 적합”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중간평가가 나왔다. 안심소득(현금)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 5곳 중 1곳 이상의 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2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보유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88만 3110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484가구에 안심소득을 지원했다. 급여 지급 기간은 3년이다.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비교집단 1039가구도 선정했다.

올해 5월까지 지급된 가구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가구 중 104가구(21.8%)는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 49가구는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 늘었고, 65가구는 50만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원 가구 중 23가구(4.8%)는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늘어 더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게 됐다. 지난해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탈피율(0.07%)이나 주거급여 탈피율(0.83%)과 비교하면 효과가 도드라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한 덕분에 소득이 다소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소득자 자격은 유지된다.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수급자가 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업, 폐업 등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증빙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의 지출 항목을 분석해 보면 의료 서비스 분야가 30.8%로 가장 높았고 교통이 18.6%, 음식이 12.4% 순이었다. 신체건강이 노동시장 참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안심소득이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노동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제학 교수는 “빈곤국의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이 적합하지만 선진국인 한국과 같이 지원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갖춘 국가는 선별적 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국가 실험 결과 안심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효과는 없다”고 분석했다. 뒤플로 교수는 2019년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