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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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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관련]




○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2024. 5. 15.) 19시경(한국시각)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www.pca-cpa.org/en/cases/198)에 공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도 게재하였습니다.


○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중재판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고, 중재판정부는 한미 FTA 해당 규정 및 절차명령에 따라 당사자들 간 상호협의로 지정된 최소한의 보호정보를 삭제한 후 판정문을 공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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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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