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 시책

농생명산업 개발 권한 일부 위임
반려동물 관련 기업 지원 특례도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333개 특례는 전북의 강점을 반영했다. 지향하는 목표는 ‘대한민국 미래 테스트베드’다. 농생명과 문화관광 등 전북이 잘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고령친화산업, 이민자 정책 등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험하고 도전해 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국제K팝학교 특례, 고령친화산업 육성,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금융 특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를 부여받아 특별한 시책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농생명산업 관련 12개 특례는 전북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더욱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생명산업지구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전북만의 특화 지구다. 전북도만의 특화된 농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개별 특례들이 담겼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농생명 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목표를 담았다.

지구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 전용, 협의 등 장관 권한의 일부를 이양받을 수 있게 됐다. 농생명산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중요 권한들이 도와 시군에 위임되며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의미다. 농생명산업지구 안에서만큼은 도가 주도적으로 식품과 바이오, 종자, 반려동물, 곤충산업 등 미래 농업에 도전할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된다.

산업적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 도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도 마련됐다. 농생명산업지구 내의 전북자치도 소유 부동산을 입주 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등에 관한 특례를 만들어 전북도의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에 농생명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새만금 농생명 용지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지역특화산업 지구를 지원하고 기타 농생명산업 분야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 명시됐다.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특례, 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중수의사의 업무 등 특례,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특례 등이 그것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