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 컨설팅’ 운영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토지의 경계·지번·지목·면적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완료한 뒤 새로운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재산권 행사, 사업 준공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준공을 앞두고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시, 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이뤄진 공사 등이 발견되면 사업계획 변경, 재시공 등을 해야 해 공사비용 증가 및 준공 지연, 입주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을 도입했다.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은 지적확정측량 시 유의사항 및 도시개발사업 착공·변경·완료 신고 등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시공자, 지적측량 수행자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도시개발사업별 계획상 경계와 현장 경계가 일치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는 일주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구는 사전컨설팅 운영으로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해 사업 지연에 따른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적극 지적행정을 실현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