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강화하겠다며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1급)로 격상하는 대신 조직실장 자리를 없앴다. 통상 조직국장으로 불렸던 조직정책관은 ‘혁신’을 내세운 국정 기조에 따라 신설된 ‘혁신조직국’(국장급) 밑으로 들어갔다. 정부 개혁과 조직 관리를 동시에 맡게 된 혁신조직국은 ‘정통’ 조직 업무보다는 혁신 기획·정보 공개·민원 제도 등 대민 업무 개선이 주 업무다. 업무 성격이 다름에도 같은 국장급의 지휘를 받는 다소 비정상적인 구조가 된 것이다.
각 부처의 확대·축소와 관련한 관가의 읍소, 불만을 조정하고 대외적으론 ‘우산’ 역할을 해 주던 실장급이 사라진 뒤 조직국의 업무 부담은 전보다 늘었는데 ‘말발’은 예전 같지 않다며 어깨가 축 처졌다. 타 부처 실장급을 조직정책관이 ‘카운터파트’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최소 실장급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조직실장이 없다 보니 다른 실장들이 대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직정책관은 직제상 상관인 혁신조직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고위급 회의에 대참해야 하는 차관, 실장에게 직보하는 일도 잦아졌다. 자연스럽게 조직정책관 산하 과장들의 책임과 부담도 커졌다. 민감한 사안인 조직 정원을 다루다 보니 어디 가서 툭 털어놓을 수도 없어 직원들끼리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실장 자리를 부활시킬 순 없는 노릇이다. 타 부처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던 행안부가 실장급 자리를 늘렸다간 ‘내로남불’ 소리를 듣기 쉽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 슬림화 기조 때문에 실장 한 개를 늘리면 한 개를 없애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현상 유지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강화와 혁신·조직 기능의 시너지를 위해 단행한 조직개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운용의 묘’가 절실한 까닭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4-02-21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