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의 50~70% 국비 지원에도
10년 이상 된 보건소 등 공공건물
지자체들 ‘에너지 성능 개선’ 저조

재정 부담 이유 일부 지자체 망설여
경기 사업 대상 2년 새 114동→34동
경북 90동→35동, 경남 64동→27동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강조하는 정부가 공공건축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를 망설이는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실적이 3분의1로 쪼그라들었다. 이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어린이집과 보건소, 경로당과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곳에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단열과 설비 등의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서울시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50%를, 그 외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실제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999년에 준공한 경기 광명시의 철산어린이집의 경우 단열보강과 전열교환 환기장치,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이 88% 이상 감소하고 냉난방비도 78% 줄어 연간 52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이 사업을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로 선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최근 3년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관련 실적을 살펴보면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업에 선정된 노후 공공건축물이 지난 2021년 114동에서 지난해 34동으로 크게 줄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90동에서 35동으로, 경남은 64동에서 27동으로 감소했다.

지자체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다. 경기도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27일 “정부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탄소 배출량 감소를 강조하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어 모든 노후 건물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정말 심각한 곳을 위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건축물의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