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청년기본소득·예술인 지원
지자체들 재정 형편 따라 ‘희비’
“경기, 생색만 내고 예산 떠넘겨”
“도 역점사업은 도비로 부담해야”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사업 등 각종 매칭 사업이 시군의 재정 형편 등에 따라 ‘혜택을 받고 못 받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생색은 도가 내고 시군에 예산을 떠넘긴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도입한 ‘누구나 돌봄’ 사업은 전체 31개 시군 중 15곳에서만 시행한다. 누구나 돌봄은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연간 1인당 150만원)를 지원한다.

취업, 졸업, 소득, 재산을 따지지 않고 24세 청년 모두에게 연 100만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사업’에는 의정부시와 성남시가 불참했다.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수원·고양·용인·성남시 거주 예술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빠르면 7월부터 지급 예정인 ‘체육인 기회소득’도 수원, 성남, 안산, 하남, 부천, 양주, 오산 등 7곳은 올해 참여가 어렵다고 통보했고, 7곳은 검토 중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와 지도자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 장례비(1인당 최대 2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연천, 포천, 가평, 여주, 의정부 등 5개 시군이 빠졌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1곳당 청소비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9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처럼 경기도의 역점사업 중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사는 곳에 따라 ‘못 받는’ 상황이 잇따른다.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부터 해놓고 도지사 공약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색은 도가 내고, 예산의 절반을 시군에 떠넘긴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영 경기도의원(의정부1)은 21일 “시군마다 재정상황이 다른데 매칭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며 “특히 도지사 역점사업은 100% 도비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특정 지자체만 추가 지원해주면 매칭 비율을 놓고 흥정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첫해가 아니더라도 (기초지자체가) 방법을 찾아 차후에 참여할 것이다”고 했다.

안승순·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