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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지만… 서울, 장애인 복지 예산은 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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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8.4% 증액 ‘역대 최대’
지원 기관 3년마다 재지정 심사

서울시가 긴축 재정 기조에도 장애인 복지에 역대 최대인 1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4%인 1263억원 늘린 1조 6364억원이다. 올해 시 총예산은 1조 4500억원(3.07%) 줄어든 45조 7405억원으로, 장예인 예산 비중이 지난해 3.2%에서 3.6%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 이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평균 11% 확대됐다”며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의 38.6%를 차지하는 장애인활동급여는 전년 대비 566억원 늘어난 6321억원이 투입된다. 활동보조, 방문 목욕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단가가 시급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수급자 2만 6000여명의 36.7%가 10~20대 청년층으로 학업과 사회활동을 돕는다는 평가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장애인활동 지원 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할 예정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 개선에도 44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노후한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형으로 리모델링한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장애인 택시 복지콜 서비스 등 이동 편의 지원에도 93억원 늘어난 1853억원을 투입한다. 하반기 개관을 앞둔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과 노후한 시립발달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 등에도 249억원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날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동행서울 누리 축제’에 참석해 “39만 서울시 장애인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2024-04-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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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