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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채상병 특검법 당당히 받아야”…與 4번째 공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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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 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 중 채상병 특검법에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사례는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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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