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사일정 정상화
토지반환금 추경은 힘겨루기

고양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임시회 파행을 빚었던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난 9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10일 의사일정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K컬처밸리 토지반환금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토지반환금 등 민생 추경안의 통과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K컬처밸리 토지매각대금 1524억원이 제때 반환되지 못할 경우 ‘도 금고 가압류’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밝혀 행정사무조사가 추경안 처리를 전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 실시 대원칙에만 합의했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주 중으로 K컬처밸리의 공영개발 사업성 등이 담긴 단기 용역에 들어간 뒤 내년 3월쯤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안 등을 발표할 계획인데, 토지 매각반환금에 대한 예산 심의가 행정사무조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경기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일인 6월 28일로부터 90일인 오는 26일까지 토지 매각반환금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가 도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