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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서울시 문화·관광 정책, 기초는 없고 오세훈 시장만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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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관광 정책, 전시성 사업에 치우쳐…마스터플랜 필요해”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 문화·관광 정책이 ‘오세훈 띄우기’에 몰입되고 있다. 박원순 전임 시장이 강조했던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육성은 사라지고, 전시·행사성 사업들이 대거 서울시의 문화·관광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초 예술인들과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해 서울시 예산안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없애고, 그 10배 규모나 되는 약 80억원의 예산이 현재 ‘서울야외도서관 조성·운영’에 투입된 것은 서울시의 정책이 시장의 치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언론의 지탄을 받고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이 복구되기는 했으나, 예산 규모만으로도 서울시가 실제 독서문화 진흥이나 독서인구 양성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대표 축제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김 위원장은 “각 실·국에서 매년 운영하던 축제·행사를 하나로 묶어 ‘윈터페스타’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선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라고 보기 어렵고 오세훈 시장 홍보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의 출발이 오 시장의 서울시에 문화정책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부재에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11년 시나리오 작가계의 샛별이었던 최고은 작가가 생을 달리하자, 박원순 시장은 1000명이 넘는 전문가와 시민이 모인 55번의 라운드테이블 끝에 ‘문화시민도시 서울’ 마스터플랜을 2016년에 만들어 기초 예술인을 위한 구제정책 및 지원체계의 저변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현재의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서울시장이 모든 키를 쥐고 정책을 이끌고 있어 치적에만 공을 들이기 쉬운 구조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러다 보니 예산의 대부분이 전시·행사성으로 치중되고, 기초 예술인들을 위한 육성은 관심 밖 상황이다”라며 “풀뿌리 문화예술이 튼튼해야 문화 융성이 가능할 텐데, 지금의 사업구조는 소수의 문화계 브로커와 사업체만 배불릴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관광정책도 별반 다를 게 없다. 3·3·7·7(외래관광객 3000만명,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일수 7일, 재방문율 70%) 관광 비전을 앞세우기는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는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이마저도 문화정책처럼 전시·행사성 예산으로 점철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서울페스타, 한강 드론라이트쇼, 서울달 등 전시성 사업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고, 기존에 투자하던 마이스, 의료, 미식관광 등의 성과는 미진한채로 예산만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일회성·이벤트성 사업과 단기적인 보조금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마이스 관광 등은 내실화하는 장기전략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서울 문화·관광 정책이 전시·행사성으로 치우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살펴보고, 민주주의적 철학이 담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들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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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