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돌파구 될지 주목

SH, 하계5 등 4만호 고밀 재개발
향후 공공임대 물량 전환 방안도
역세권 장기전세 개선, 공급 확대
재원 문제·저소득층 소외 우려도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 확대 정책인 ‘미리 내 집’(장기전세Ⅱ) 공급이 본격화된 가운데 향후 공공임대에 ‘미리 내 집 전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리 내 집’으로 구성된 전용단지가 소규모로 있으면 육아 시설 등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된 단지를 만들 수 있다. 한개 동이나 단지 규모로 전용단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 장기전세 제도를 업그레이드한 ‘미리 내 집’은 아이를 낳으면 거주기간을 늘려주고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서울시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다. 최근 공급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SH공사는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 등 30년 이상된 34개 임대단지 4만호를 고밀 개발할 계획인데, 향후 이 같은 노후 임대주택을 재개발할 때 신혼부부만을 위한 특화 단지를 구성해 젊은 부부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제도 등도 개선해 ‘미리 내 집’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향후 공급되는 공공임대의 상당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SH공사 고위관계자는 “공공임대 단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물량을 일반분양은 하지 말고 전부 공공임대로, 임대전용단지로 전환하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SH공사는 재건축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일반분양이나 매각도 생각했는데, 그렇지 말고 건축비가 부족하면 시가 지원을 해줄테니 전부 미리 내 집이나 일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토지임대부 주택)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SH공사는 노후 임대단지 재개발로 늘어나는 추가 물량을 ‘토지임대부 주택’ 위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임대주택 재개발은 장기간의 사업으로,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수요도 달라지는 만큼 공급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문제와 자칫 저소득층이 임대주택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SH공사는 하계5단지를 최고 높이 47층의 단지로 재정비하는 등 고밀 개발로 5만~6만호의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성산, 가양 등의 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재개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