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재의결한 ‘행정사무 민간위탁조례개정안’에 대해 서울시, 2022년 4월 대법에 소송 제기
대법원 “의회 결정 법령 위배 아니다”라고 판단···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 세무사 참여 인정
대법원 특별1부는 “이 사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사만 할 수 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하고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19년 5월 제출돼 2021년 12월 의결됐으나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했고, 서울시의회는 2022년 4월 원안대로 재의결한 바 있다. 같은 달 서울시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효력이 정지되기에 이르렀는바, 이번 대법원판결에 따라 해당 재의결은 다시 유효해지게 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