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관리체계 일원화할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도 건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인 전남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과 주거 환경 악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전남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모두 2만 936동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에만 1천여 동의 빈집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1000-1500여 동의 빈집이 늘고 있다.

곳곳에 노후 빈집이 방치되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주변 경관을 해쳐 슬럼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와 시군은 올해 도내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 총 35억 원을 투입, 1900여 동의 빈집정비에 나섰다.

행안부에서 올해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국비 7억 원을 지원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빈집정비에 한 동당 1천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어 전남도 내 빈집정비에만 2100억원이 필요한데다 빈집 활용사업까지 고려할 경우 3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빈집정비는 행안부와 함께 도시는 국토부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가 어촌지역은 해수부가 관리하는 등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체계적인 정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빈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 빈집정비와 활용을 위한 국가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