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보다 어린이집 지원 적어
전북 “교육청이 인상분 책임져야”
도교육청 “유보통합 이후에 반영”
정부 차원 재정지원 표준안 시급

유보통합을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격차 해소를 둘러싸고 줄다리기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표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6일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원아와 어린이집 원아 1명에게 지원되는 급·간식비는 월 7만원으로 똑같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유치원 원아에 대한 지원이 어린이집 원아보다 많다. 유치원생은 매월 지원받는 누리과정비 28만원 외에 하루 3500원씩 20일 기준 7만원의 급·간식비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반면 어린이집 원아는 누리과정비 28만원 가운데 5만원이 급·간식비다. 유치원생보다 적은 2만원은 전북도가 1만 3500원, 도교육청이 6500원을 부담한다. 결국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지원액은 매월 30만원으로 유치원아 35만원에 비해 5만원 적다. 학부모 부담금도 유치원 원아는 월 16만 5000원을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반면 어린이집 원아는 13만 8000원을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월 총지원액은 유치원 원아의 경우 누리과정비 28만원, 급·간식비 7만원, 학부모 부담금 16만 5000원 등 51만 5000원이다. 어린이집 원아는 누리과정비 28만원, 학부모부담금 13만 8000원, 추가 급·간식비 2만원 등 43만 8000원이다. 유치원생이 매월 7만 7000원 더 지원받는데 이 격차가 급·간식 품질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이 내년에 유치원 원아 급·간식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더 올려줄 예정이나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과의 급·간식비 차액을 교육청에서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유치원 급식비를 50명 이하는 1인당 하루 4190원, 50명 이상은 4030원으로 올해보다 530~690원 올려줄 예정이다.

전북도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0~5세)를 모두 받다 보니 유아(3~5세)만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며 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은 2027년 이후에나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집이 아직 교육청 관할이 아니다”며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해당해 급·간식비를 도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5대5 비율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유보통합과 급·간식비 격차 해소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