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학술용역 완료하지 못해 사고 이월했으나, 금년도 완료하지 못해 잔여 예산 불용하며 신규 편성한 경위 안타깝게 평가
강북횡단선 재구축 등이 포함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수립예산의 예산과목 시설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함이 적절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27회 정례회 제10차 교통위원회 회의 2025년도 교통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교통실장을 통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학술용역이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해 사고이월 된 데 이어, 금년도 완료하지 못해 잔여 예산을 불용하고 신규 편성한 부분을 안타깝게 평가함과 동시에, 예산과목이 시설비가 아닌 연구용역비로 편성함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윤종장 교통실장에게 “2025년 예산으로 편성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수립’에 올해 6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방한 강북횡단선의 재구축도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짚어 물었으며, 윤 실장은 그렇다며 대안 노선 내지 재계획 노선이 같이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 2023년에 수립된 본 학술용역의 예산이 미완료의 사유로 사고이월 됐으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지역에서 요청된 노선요구의 검토 및 6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사고이월 된 예산을 또 할 수는 없어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고 신규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경위를 확인한 후 “매우 안타깝다”라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은 지난 2020년 11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 및 고시된 후 계획된 도시철도망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2023년 예산을 편성해 학술용역 시행계획을 수립, 서울연구원과 수의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시행됐으나,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해 사고 이월했고, 상기한 이유로 인해 금년도 완료하지 못해 잔여 예산 6억원은 불용 처리하며 불용시킨 만큼을 2025년도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지만 사실상 이월의 이월금인 셈이다.

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강북횡단선 재구축 등 검토사항 증가로 연장의 필요성이 분명하기에 취지는 이해하나 일종의 편법이기에 안타깝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한 것이다.

또한 문 의원은 “본 사업의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시설이나 공사를 시작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적했고, 윤 실장은 이에 동의하며 연구용역비로 수정 보완하겠음을 답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고를 부탁드리며, 특히 서울시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또 고대하는 강북횡단선 재구축 역시 잘 나오길 기대하는 바이다”라고 응원하며 발언을 마쳤으며, 해당 예산은 이견 없이 원안 그대로 위원회 가결됐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