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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등 광역단체 ‘통합’ 바람… 지방소멸 극복·행정개편 불씨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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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특별시’ 합의… 출범 속도전
부산·경남 공론화委 초안 공개
대전충남·광주전남서도 추진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광역자치단체 사이에서 행정통합 바람이 불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행정통합이 지방행정 체제 개편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1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통합 과정에 가장 앞선 곳은 TK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월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제안하고, 이 지사가 화답한 지 다섯 달 만에 이뤄낸 성과다.

합의문에는 대구경북특별시 위상을 서울특별시와 어깨를 나란히하도록 설정하고, 시·군·자치구의 종전 사무를 유지하면서도 TK특별시에 균형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의회 동의와 정부 권한 이양·재정 지원 협의, 국회 법안 심사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이 찬성 31표, 반대 1표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경북도는 내년 1월쯤 도의회에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달 8일 행정통합 기본구상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 뒤 통합 기본 구상 초안을 공개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모델은 두 가지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모델이다. 또 다른 모델인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유지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를 두는 방안이다.

영남권의 행정통합 바람은 충청과 호남으로 번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달 21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도는 세부적인 사항과 통합지자체 명칭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과거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무산됐던 광주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상생발전 TF’를 구성하고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과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승철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행정 체제 개편은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성패는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특례를 얼마나 넘겨받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2024-12-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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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