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하천에 국비 지원 불가”
500억 규모 하류 뚝방사업만 가능

2년 전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공모 대상에 선정돼 추진해 온 3200억원대 창릉천 통합정비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18일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총사업비 500억원 규모의 하류 뚝방사업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가 국가하천구간을 제외한 지방하천에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고 시에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창릉천 통합정비사업은 시가 2022년 7월부터 환경부 공모에 도전하기 위해 만들었다. 치열한 경쟁 끝에 같은해 12월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당시 전국의 18개 국가하천 및 창릉천을 포함한 4개의 지방하천을 선도사업으로 선정 발표했다.

시는 3기 신도시 구간을 포함한 창릉천 전체 18.42㎞를 ‘멱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조성코자 치수· 이수·환경·친수 통합계획을 제출해 인정받아 사업비의 85%(국비 50%, 경기도 35%)를 지원받게 됐다. 고양시는 전례 없는 대형 프로젝트라 공모 당시 이동환 고양시장이 제안설명자로 나서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창릉천을 고양을 상징하는 세계적 명소로 만들 기회로 보고,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도 기대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지방하천 지원 불가 통보로 창릉천 통합정비사업은 국가하천인 창릉천 하류구간인 행주나루터~창릉신도시 간 4.5㎞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는 3기 창릉신도시 구간인 중류만 추진될 전망이다.

상류인 북한산~원흥택지개발지구(창릉신도시 전) 간 지방하천구간 사업비가 약 2700억원에 달해 환경부 공모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상류인 원흥지구~북한산 사기막계곡 간 10.66㎞ 구간 사업은 도와 시, 서울 은평구와 사업비를 분담해 공동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