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학급의 15% 이하 예방교육 실시...현행 대책의 한계 지적
전담교사 지정, 탐지시스템 도입 등 선제 대응과 역량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현장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최근 477개 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발생했고, 교사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이 2022년 8건에서 올해 1학기에만 35건으로 급증했다”면서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로 입건된 피의자의 69%가 10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학생들과 교원을 상대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 검찰, 경찰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법합성물 즉시 삭제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10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2024년 초중고 학급이 3만 4000여개에 달하는 데 반해, 2021년부터 실시한 관련 예방교육이 4년간 고작 5000학급에 그쳤다”라며, 현행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빠르게 전파되고 진화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청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즉각 전체 초중고 학급 대상 의무 예방교육 실시 ▲학교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전담교사 지정 및 전문성 강화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지금이 바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교육청과 관계기관들 사이의 협약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만큼, 교육청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