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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에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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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당국이 대출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월 (전월대비) 5조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3월엔 절반으로 꺾였다”며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매매 이후 대출까지 시차가 한두 달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외지인 매매를 투기적 수요로 봤다. 권 처장은 “지난해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등 투기적 수요를 은행권 스스로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했다”며 “올해에도 일차적으로 은행권에 유사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중 은행권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처장은 “이 조치로 안 되면(대출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로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100%→90%)도 오는 5월로 당길 계획이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이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킨다고 판단되면,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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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