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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수습나선 서울시, 부동산 조직 손본다...“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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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증체계 강화…주택시장 전문가 합류
오세훈 “주택시장, 거시경제 동향 체계적 분석”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와 재지정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에서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 영국 런던 경제특구 시장 마이클 마이넬리 지엔(Z/YEN) 그룹 회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직 개선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그동안 주택의 공급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 예측하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한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인근 지역이 집값이 오르는 등 시장의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결국 한 달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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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