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으로 갈등과 대립 멈춰야

전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3당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고, 그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어떤 권력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헌정질서의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내란 앞에 침묵은 곧 방조”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분열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통해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