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첫 상담센터 하반기 개관
시술비 지원 국가사업 전환 목소리

지자체들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출생률 반등을 노리고자 난임부부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책부터 심리상담 지원까지 시행하며 인구·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가운데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경남도는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첫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하반기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난임부부가 증가하면서 전문상담센터 설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부부 10명 중 8명은 정서적 고통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출산 후 여성의 절반은 일시적 우울감을, 10~20%는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1곳과 서울·경기·경북 각 2곳, 인천·전남·대구 각 1곳 등 권역 9곳에서 전문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나, 부울경에는 1곳도 없었다.

부울경 상담센터는 창원한마음병원 안에 자리잡는다. 상담실, 휴게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센터에는 산부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배치돼 ▲난임과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 검사·상담 ▲유산·사산 예방 교육 ▲심리상담·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등을 전개한다.

난임부부 지원책은 각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시행하면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난임 시술 중단 때 발생하는 의료비 50만원을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는 지난해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해 전국으로 퍼졌다.

난임시술 소득 제한 폐지는 2023년 7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공통 시행 중이다.

경남 난임 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한의 치료 지원 사업이나, 충북 난임 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서울 송파구 난임 전문의사 심층 의료상담 등도 확산 조짐이다.

정책 효과도 나타난다. 난임 치료로 태어난 출생아 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처음 올랐다.

다만 난임 지원 정책 핵심인 ‘시술비 지원 사업’이 2022년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격차가 벌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권익위가 2023년 난임 시술비 지원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 이유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술비 지원 사업은 현재 정부가 보조해주는 형태로 시행 중이나, 2027년에는 지방에 완전히 이양된다”며 “저출산·인구 감소는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