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MZ ‘엑소더스’ 빨간불

조기 승진 ‘5급 선발 승진제’ 추진
보직 제한돼 실질적 이득은 적어
젊은층에만 특혜… 역차별 우려도
“업무 개선·조직 혁신 등 병행돼야”

MZ세대 공무원의 ‘엑소더스’에 공직사회가 비상이다. 정부는 6급 공무원이 최소 승진 연수(2년)를 채우지 않아도 5급 사무관으로 조기 승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승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7·9급 출신들의 고위직 진입 통로를 넓혀 조기 퇴직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대보다는 회의적 시선이 지배적이다. 승진이 빨라져도 보직 제한 등 현실적 한계가 뚜렷한 데다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 문화가 ‘헤어질 결심’의 요인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보수와 승진, 조직 혁신을 함께 묶은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해 ‘5급 선발 승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6급 공무원 중 능력이 입증된 경우 최소 승진 연한과 무관하게 5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다. 현재는 부처별로 차이는 있지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이 걸린다.

선발 방식은 부처에서 공적과 역량, 잠재력을 갖춘 6급을 추천받아 서류 심사와 역량 평가,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하는 구조다. 또 6급 근속 승진 가능 인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연수를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非)고시 출신의 고위공무원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경제부처 4급 공무원은 “조기 승진을 해도 맡을 수 있는 보직이 제한돼 실질적인 이점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회부처 5급 공무원은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젊은 6급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면 나이 많은 6급이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 있고 5급 행정고시 출신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한 경제부처 사무관은 “젊은 공무원만 승진이 빨라지면 조직 내 기성세대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행시 출신 입장에서는 비고시 출신 승진만 챙긴다며 불만을 터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MZ 공무원들은 ‘빠른 승진’보다 ‘적정한 보수’와 ‘일할 만한 환경’을 더 중시한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대상 총조사’(2023년 95만 610명)에 따르면 신규 임용 공무원이 퇴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급여’(51.2%)였다. 이어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5급 선발 승진제에 대해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5급 선발 승진이라는 장밋빛 미래만 보고 견디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간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부처 5급 공무원은 “MZ 입장에선 급여는 적고 일은 많은 상황이 문제”라며 “승진은 양념일 뿐 핵심은 처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최무현(한국인사행정학회장) 상지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제도 하나로 MZ 이탈 문제를 ‘만능키’처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보수,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기능 재조정, 인력 재배치 등 조직 혁신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옥성구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