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항소심 진행경과 공유
특사경 제도 도입지지 선언 함께 이뤄져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가 순천주간보호협회 및 순천시노인요양시설협회 임원진과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두차례에 걸쳐 열린 간담회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담배소송 항소심 진행상황 공유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지지선언 등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공단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주요 쟁점과 공단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재정 정의 실현을 위한 의미를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소위 사무장병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도 설명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장수호 순천곡성지사장은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장 의료와 돌봄 종사자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담배소송과 특사경제도 도입 등 공단의 핵심과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