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 따라 상임위 변경 전망
산자위→환노위 넘기는 방안 유력

“올해처럼 불확실한 국정감사가 또 있을까요.”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 공기업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국감 시기가 정부조직법 개정과 맞물려 상임위원회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달 13일 국감을 시작한다. 국감은 야당이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올해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치르는 만큼 주로 지난 정부의 실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화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이 분리돼 기존의 환경부와 합쳐져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거듭난다. 상임위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산자위에서 담당했던 에너지 기능을 환경노동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공기관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국감에서 기존 산자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더해 환노위까지 무려 3개 상임위에서 감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남기기로 하면서다. 발전 공기업들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중대재해에서 자유롭지 않아 좌불안석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환노위가 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온 만큼 산재 이슈로 ‘호되게 혼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환노위가 에너지 현안을 깊게 다룰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원이나 보좌진들이 에너지 이슈에 관해 공부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뭘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큰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국회에서도 상임위 정수 조정과 ‘사보임’ 등 인력 재배치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상임위 이름만 바꾸고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국감 직전까지 정해지지 않으면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어디서 에너지를 담당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다 보니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예년에 비해 줄었다”며 “국회나 피감기관 모두 준비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