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은평구의회가 구민의 삶과 맞닿은 조례를 잇따라 만들면서 건강과 안전,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있다. 한의약 육성을 비롯해 청소년 보호와 위기 임산부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끈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구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치료·연구·홍보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을 세우고 전문 기관에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해 실효성도 높였다. 이에 따라 구민은 더욱더 체계적인 한의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원 체계를 만드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한층 강화됐다.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임산부에게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비밀 준수 의무도 명확히 했다. 관련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