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동고속도로 소래IC 건설 관련 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최종 승소하면서 25년 만에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은 지난 14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소래IC는 LH가 직접 설치하기로 약속한 교통 기반시설”이라며 “지역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관련 예산 확보 준비에 착실히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계획 28년 만에, 실시계획 승인 25년 만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래IC는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1997년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동IC와 함께 계획됐던 사업이다.

1997년 국토부가 소래IC 건설예정지를 포함해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정했고 인천시는 2000년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소래IC 건설’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소래IC와 함께 영업소 설치도 의무화되면서 사업은 고착상태에 빠졌다. 영동고속도로 서창~군자구간을 무료로 이용하던 지역주민 의견이 찬반으로 갈렸기 때문이다.

이후 영업소 설치 필요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돼 인천시가 LH에 소래IC 설치 이행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LH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됐다.

LH가 인천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년이 넘어 실효됐다며 2021년 6월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2심에서는 LH가 각각 승소해 판결이 갈렸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인천시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비가 두배 넘게 뛰었다는 점이다. 애초 450억원 규모였던 사업비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현재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LH로부터 약속된 사업비 450억원을 확보하고 추가 사업비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