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 예산 산정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표 수치가 연도별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성과 관리 체계 자체의 부실함을 드러낸다”며,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성과 목표치조차 일관성이 없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비판하며 조치를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