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수정가결
15년 표류 마침표, 4003세대 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까지 ‘속도전’ 기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27일 제9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된 것은, 15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사업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출발점이자 서울 동북권 균형발전의 거점 재생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아2재정비촉진구역(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약 17만 9000㎡)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을 끼고 있는 역세권 입지로,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 사업장으로 지정해 행정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추진해 온 대표 정비구역이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시설 이전 문제, 공공시설 재배치, 조합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며, 주민들의 불확실성과 생활환경 개선 기대는 오랫동안 미뤄져 왔다.

이번에 통과된 정비계획 변경안은 2025년 7월 마련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과 재정비촉진지구 법적 상한용적률 특례를 처음 적용해, 사업성 증대와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미아2구역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기존 약 260%→310%) ▲최고 45층 규모 ▲세대수 확대(3500여 세대→4003세대) 등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 이 가운데 ‘미리내집’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709세대(임대 비율 약 17.7%)가 반영되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하나의 복합청사로 계획하고, 동북권을 대표하는 학습 거점인 서울시민대학 캠퍼스(동북권), 평생학습관·건강센터 등 공공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미아2구역이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생활·교육·문화가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급 복합정비사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의 마침표가 아니라 본격적인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면 건축·교통·환경·교육 등 각종 영향평가를 개별이 아닌 일괄 심의 방식으로 처리해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 강북구가 책임 있는 행정으로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북은 서울 동북권의 거점이자 주거·교육·문화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라며 “미아2구역이 추진력을 잃었던 과거를 끝내고, 규제혁신을 토대로 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갈등 조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랜 기간 불확실성과 정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려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계기로 향후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의회가 책임 있게 감시·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