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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경기도의원, 경기도 노동시설 배치 불균형 심각... 산업 기반과 노동자 수 고려한 균형 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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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이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시설의 지역별 균형 배치와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필요성을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7일(금)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노동 관련 시설을 지역별 산업 구조와 노동자 분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고 있다며 노동시설의 균형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균 의원은 “노동복지센터, 노동상담소, 작업복 세탁소 등 노동시설의 분포를 노동자 수나 산업단지 밀집도와 무관하게 설치해 실제 수요와 행정 지원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설은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노동환경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라며 “제조업 밀집 지역에는 작업복 세탁소나 산업재해 상담 지원 기능을, 서비스업 중심 지역에는 상담·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 맞춤형 노동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자 규모, 산업 분포, 근로형태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시설 설치와 운영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라며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노동시설은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의 첫 출발은 정확한 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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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