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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경기도의원, 경기도기숙사 위탁운영기관 예산 부적정 사용 논란...단순 주의조치 아닌 제도적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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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위원장이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에 위탁운영기관 예산 부적정 사용 민원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해당 위탁기관이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례를 언급하고, “해당 기관은 계약 이전에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환수나 주의 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문 위원장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변경을 통해서라도 문제 있는 기관은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해당 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것은 당시 신청기관이 유일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위원장은 “앞으로 해당 기관의 재발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히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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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