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수)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화협력국이 담당하는 여러 사업들이 타 부서와 중복되거나 정체성이 모호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명분이 아니라 실질, 보여주기가 아닌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석균 의원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평화누리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국의 둘레길 사업과 중첩되고, 관리 실태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포 구간을 제외하면 잡초와 거미줄로 뒤덮여 사실상 걷기 어려운 구간이 많다”며 “스토리텔링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체국의 ‘DMZ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과 평화협력국의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각각 추진되면서 정작 경기도의 주도권이 모호해지고 있다”며 “위치는 DMZ 일원이지만 관련 업무가 기후환경에너지국과도 겹치는 등 부서 간 경계가 모호하면 정책 정체성도 흐려질 수 있다. 정책 방향과 명칭부터 일관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통일플러스센터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이 단순 체험·행사 중심으로 축소돼 있다”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북한의 생활문화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형 콘텐츠로 발전해야 하지만, 현재는 자치센터 수준의 공예·원예 체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기반 확충사업에 대해 “인턴십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두 가지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참여자 수가 연간 30~1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자립 효과가 미흡하다”며 “취업 연계, 창업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평화협력국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상징적인 평화 담론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행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호한 구조를 정리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실행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