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3일(목)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야심 차게 도입한 ‘기후보험’이 낮은 이용률과 불합리한 지급 항목 편중으로 “기후보험의 목적과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후보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교통비 지급 대상인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경기도 내 15만 3천 명이지만, 교통비 지급 건수는 27,661건으로 1인이 연간 최대 10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자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심각했다. 유종상 의원은 “동두천시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952명임에도 신청자가 없었고, 평택시는 9,017명 중 5명만 신청했다”며, 경기도가 기후보험을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의 정체성 위기도 지적했다. 그는 “전체 지급 건수 중 교통비 비중이 97%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기후보험이 사실상 ‘기후취약계층 교통비 지원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재난보험의 성격이 강한 기후보험의 목적에 맞는 지급 항목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이 지급되는 도민에는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며, “2024년 말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은 46만 7천명 정도인데, 기후보험을 지급 받은 외국인은 고양ㆍ김포ㆍ가평에 각각 1명, 안산에 4명 이렇게 총 7명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들의 경우 자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서 한 지역을 선정해 홍보해도 커뮤니티를 통해 기후보험 관련 내용이 잘 홍보 될 수 있는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