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여지 처리 문제’ 해결 의지 밝혀
의정부·파주·동두천·포천 “개발 탄력 받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0년째 장기간 방치중 인 경기북부 일대 미군 공여지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의정부·파주·동두천·포천 등 관련 지자체들이 일제히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파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개발에서 배제돼 온 경기 북부 상황이 안타깝다”며 “미군이 반환한 공여지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책이 있는데도 진전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만큼 매각은 50년, 임대는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국민 삶을 더 낫게 만드는 방향으로 국방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공여지 임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0년까지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개발 우려와 사업 지연을 겪어온 지자체들은 이번 발표가 공여지 개발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부시는 “무상 대여·장기 임대·분할 상환 등을 꾸준히 건의해 왔는데 대부분 반영됐다”며 “캠프 스탠리는 IT 클러스터,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100년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도시 부담이 크게 줄어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70년간 공여지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 도시들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반환 지연 논란이 이어진 동두천시는 조속한 반환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동두천 미군 기지와 관련해 “평택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부분 옮겨 갔는데 아직 기지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방부에 신속한 관할권 이관을 요구했다. 동두천시는 “반환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기를 바라며, 반환이 어렵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는 전국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 180㎢ 가운데 80%가 넘는 145㎢가 집중된 지역이다. 이 중 125㎢는 이미 반환됐고, 동두천 캠프 케이시·호비 등 20㎢가량은 여전히 미군이 사용 중이다.

반환된 공여지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곳은 파주 6곳, 의정부 8곳, 동두천 6곳 등 모두 20곳이다. 이 중 실제 매각이 이뤄져 개발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곳은 의정부 4곳, 파주 2곳, 동두천 1곳 등 총 7곳에 불과하다. 동두천 캠프 캐슬은 일부만 반환돼 현재 동양대 캠퍼스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장기 임대 제도 개편이 본격화되면, 수십 년간 멈춰 있던 경기 북부 공여지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상봉 기자